컨텐츠상세보기
- 평점평점점평가없음
- 저자서헌제 지음
- 출판사한국학술정보
- 출판일2013-04-14
- 등록일2015-11-30
- 파일포맷pdf
- 파일크기12 M
- 지원기기
PC프로그램 수동설치전자책 프로그램 수동설치 안내
PC
책소개
이 책은 『종교분쟁사례연구 1 종교와 국가』에 이은 저자의 두 번째 종교분쟁사례 연구서로서 세속법정에 제기된 종교재산 관련 소송사례 중에서 대표적인 100여건의 판결례를 간추려서 종교단체의 법적 구조, 종교와 물적 재산, 종교와 지적재산, 종교와 민형사 책임의 4부분으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판결례의 선별에 있어서 가급적 각종교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애썼지만 기독교(개신교)에 관련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타종교에 비해 분쟁건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이 책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종교인, 특히 목회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각 판결례의 사실관계를 그림과 함께 소개하고 판결문도 읽기 쉽게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각 사례별로 [해설 및 검토]를 붙여 그 사례의 배경과 쟁점, 그리고 그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교리적 분석도 덧붙였다.
저자소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미국 Washington주립대학, UC Berkeley 연구교수,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장.행정대학원장 역임, 현재 중앙대학교 법과대학교수, 민주평통 자문위원, 외교통상부.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외무고시.사법시험 위원,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바른기업시민운동본부장목차
머리말
Ⅰ. 종교단체의 법적 구조
[종교단체 개관]
가. 종교단체
나. 종교단체(교회)의 본질과 정체
다. 종교단체의 법적 실체
라. 종교법인법의 제정 여부
마. 종교단체 분쟁과 사법권 개입
바. 기독교화해중재원
1. 종교단체의 법적 성격
2. 종교단체의 의사결정-징계
3. 종교단체의 대표자
4. 종교단체의 종사자
Ⅱ. 종교와 물적 재산
1. 종교단체의 재산소유형태
2. 교단-종단과 재산귀속
3. 교회-사찰의 분열과 재산귀속
4. 종교단체와 헌금
Ⅲ. 종교와 지적 재산
[종교와 지적 재산 개관]
가. 종교단체의 지적재산권 침해
나. 종교영역에서의 저작권
다. 저작권 환경의 변화
라. 지적 재산의 체계
1. 종교와 저작권
2. 종교와 상표-서비스표
Ⅳ. 종교와 민-형사책임
1. 종교단체의 불법행위책임
2. 종교단체 분열과 형사책임
3. 종교인의 재산범죄